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잘 하겠지 싶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뉴스를 보고 좀 답답해져서 글을 올립니다.
아이핀은 2005년도에 정통부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했다는 얘기죠. 행정안전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리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지핀을 들고 나왔는데요.1 아이핀처럼 보편화 실패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이핀이든 지핀이든 이런 서비스를 갖추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부에서 OpenID를 수용하면 서비스 비용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 오남용도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거라 봅니다. 다음이나 오픈마루 같은 OpenID 서비스 업체를 믿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직접 해도 좋겠지요. 비용 면에서는 덜 이익이겠지만 포탈이나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도 적용하기는 아이핀이나 지핀보다 쉬울 테니까 보급은 훨씬 잘 될 겁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만큼, 숙고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모두에게, 특히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식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
MS Windows의 카드스페이스를 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제도, 정부사이트와 포털 중복 불편
http://www.etnews.co.kr/news/allim_detail.html?id=200803240055
2008/03/24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allim_detail.html?id=200803240055
2008/03/24 전자신문
아이핀은 2005년도에 정통부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했다는 얘기죠. 행정안전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리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지핀을 들고 나왔는데요.1 아이핀처럼 보편화 실패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이핀이든 지핀이든 이런 서비스를 갖추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부에서 OpenID를 수용하면 서비스 비용도 줄이고 주민등록번호 오남용도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거라 봅니다. 다음이나 오픈마루 같은 OpenID 서비스 업체를 믿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직접 해도 좋겠지요. 비용 면에서는 덜 이익이겠지만 포탈이나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도 적용하기는 아이핀이나 지핀보다 쉬울 테니까 보급은 훨씬 잘 될 겁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만큼, 숙고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모두에게, 특히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식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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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Windows의 카드스페이스를 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기 싫어서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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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08/03/31 21:29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부(및 정치권)에서는 추적가능성을 1순위로 두고있어서 안될겁니다. 실명제 법안이 괜히 통과된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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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musa 2008/04/01 08:58
추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OpenID를 쓴다고 해도 정부에서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아니면 정부로 로그 전송을 의무화 한다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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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마틴 2008/04/01 00:21
오픈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곳이 거의 없네요.
그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딜가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다보니.. 이젠 불안합니다. -
Kay 2008/04/01 20:44
솔직히... i-pin 스펙을 공부(?) 하다보면,... 정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ㅎㅎ;
하지만, 정부가 다버리고, 오직 국민들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훨씬 쉬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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